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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불평등 민주주의' 출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1년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율 인하와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2011년까지 1.3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추측됐다.
특히 상속세는 100만 달러를 넘는 유산에만 부과됐어도 가족소득 5만 달러가 못 되는 미국인 중 무려 62.9%가 폐지를 지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속세의 경우, 유력한 공직자들을 서민 편이었던 반면 서민들은 백만장자의 편이었다."(281쪽)
미국 정치학협회 부회장 래리 M. 바텔스 교수의 신간 '불평등 민주주의'는 노동자 계층이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선택을 일치시키지 않는 미스터리를 정치사회학적 입장에서 들여다본 책이다.
저자는 통계를 통해 1948-2005년 사이 역대 공화당 정부는 대선을 치르는 해 소득이 크게 늘어나도록 만들었지만 민주당 정부는 두 번째 해에 소득이 늘어나는 정책을 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2000년 대선에서 '턱걸이'로 승리한 부시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근시안적 시각 덕분에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것.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자신보다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통계도 흥미롭다. 저자는 그 원인으로 선거 비용에 주목한다.
"부유층의 소득 증가가 집권당에 대한 선거자금으로 연결되어 통계 분석에는 직접 포착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유권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일지도 모른다."(167쪽)
미국 유권자들은 낙태나 동성결혼 같은 이슈들 때문이 아니라 '성장률 끌어올리기'와 '높은 선거 비용'에 끌려 공화당에 투표했다는 이야기다.
정치 지도자들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시민의 선호에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는 더욱 절망적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마저 한 표의 가치가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는 미국의 정치 현실을 두고 저자는 '불평등한 민주주의'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려 '과두 정치'라고 꼬집는다.
저자의 해법은 '그래도 민주주의'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미국 민주주의 과정과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중략) 부자들이 고지대로 도망갈 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425쪽)
위선주 옮김. 21세기북스. 492쪽. 2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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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2-04-13 |
